한국언론의 동향과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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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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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
우에는 편집위원 정원의 2분의 1을 취재 또는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이
위촉한다는 내용이다. 1966년 삼성그룹의 한국비료 사
카린 밀수사건 때 중앙 매스컴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자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재벌과 언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없는지,
특정인이 언론기관을 여러 개 독점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 없는지 법무장관, 공보
부 장관, 법제처 장관에게 연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아 지시를 받은 당시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 意見(의견)을 구했고, 편협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내부에 연구팀을 구
성해 가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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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편집권이 편집에 관한 직무상 권한이므로 사내의 영업책임자,
노조, 기타 압력집단에 대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언론사
노동조합에는 편집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영업과 기술직 종사자도 가입되어 있는 현실을 도
외시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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