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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과 Japan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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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4:39

본문

설명

○ 한국과 日本(일본)의 고용保險(보험)
목 차
`한국의 고용保險(보험) `
Ⅰ한국 고용保險(보험) 의 의의 및 특징
Ⅱ고용保險(보험) 의 제정배경 및 연혁
Ⅲ고용保險(보험) 의 내용
Ⅳ고용保險(보험) 의 문제점(問題點) 및 improvement(개선)처리해야할문제
`日本(일본)의 고용保險(보험) `
Ⅰ日本(일본) 고용保險(보험) 의 history(역사)
Ⅱ日本(일본)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개요
Ⅲ적용 및 징수
Ⅳ비용 부담 및 재정
Ⅴ고용保險(보험) 행정기구
Ⅵ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과 日本(일본)의 고용保險(보험)
Ⅰ고용保險(보험) 의 의의 및 특징

1.고용保險(보험) 의 의의

고용保險(보험) 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保險(보험) 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투비컨티뉴드 )

1993. 제 14대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고용保險(보험) 법 제정 명시

1994. 12. 27 고용保險(보험) 법 개정

1995. 4. 6 고용保險(보험) 법 시행령 제정

1996. 12. 30 고용保險(보험) 법 재개정(건설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 8. 28 고용保險(보험) 법 부분 개정(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규정 신설)

1998. 2. 20 노사정 합의로 고용保險(보험) 법 개정(실업급여 지급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9. 12. 31 동법 개정(피保險(보험) 자 단위기간 규정 등 대폭적인 개정)

1) 목적

2)定義(정의)

(1) 피保險(보험) 자: 고용保險(보험) 및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保險(보험) 에 가입된 근로자

(2) 이직: 피保險(보험) 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

(3) 실업: 피保險(보험) 자가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4)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

(5)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6) 기준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데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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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고용保險(보험)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풀(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2. 고용保險(보험) 의 특징

우리나라 고용保險(보험) 법은 日本(일본)의 고용保險(보험) 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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