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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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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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歷史)회복지의 展望과 발전과제課題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歷史)회복지의 problem(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problem(문제점)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
2.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歷史)회복지대책
1)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government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통합서비스지원체제 확립
3)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
4) 복지재定義(정이) 확충
○ 지역사(歷史)회복지의 展望과 발전과제課題
■ 우리나라는 세계화, 지방분권화, 정보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복지욕구 특히 재가와 지역사(歷史)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歷史)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탈시설화로 지역사(歷史)회복지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alteration(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歷史)회복지의 problem(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problem(문제점)
첫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이양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이 전체이양 사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활시설인데도 노인시설은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동일한 장애시설인데도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歷史)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등 이양사업의 선정기준과 객관성이 모호하여 시설운영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처럼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influence(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이양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