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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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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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 글은 2000. 9. 29.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주관의 "호주제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이화숙 경원대학교 교수 발표 논문과 2000. 7. 7.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 주관의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하의 호주제도관련토론회에서 정환담
다.
[호주제] 호주제 폐지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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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 Ⅱ. 호주제 폐지론의 introduce , ,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론 하나 , , Ⅳ.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 , Ⅴ. 호주제 폐지를 위해 개폐하여야 할 법률 조항 , 자료를내려받다 : 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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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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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 Ⅱ. 호주제 폐지론의 소개 , ,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론 하나 , , Ⅳ.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 , Ⅴ. 호주제 폐지를 위해 개폐하여야 할 법률 조항 , FileSize : 29K , [호주제] 호주제 폐지론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호주제폐지 호주제 호주제도 신분등록제도 가족법
근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호주제 폐지주장이 거세다.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시 민 단체도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과 호적법상 호주제의 폐해를 여러 측면에서 비판하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호주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그 당부를 논할 입장은 되지 못하고 다만 호주제 폐지 주장론자들의 주장 내용을 간략히 紹介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