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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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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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공기의 화물들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면허 없이 상하역장비(CGO LOADER)에 올라가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스위치를 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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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법리 및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2.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3. 관련 주요 판례
3. 관련 주요 판례
- 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사유로 무단이탈한 점, 조업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항공기 유도 및 화물의 상하역작업의 차질은 곧바로 항공기의 연발, 연착 및 결항으로 연결되어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의 훼손이나 경제적 손실 및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 공익성에 비추어 그 부분 징계사유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해 근로자가 규정을 무시하고 면허 없이 상하역장비의 스위치를 작동함으로 인하여 컨테이너를 추락시킨 사고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