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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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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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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NLL 해결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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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Northern Limit Line)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북한과 협의 없이 휴전협definition 근거에 따라 설정한 해상경계선.
휴전협정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NLL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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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분쟁이유
NLL 왜 문제인가
NLL의 합법성 여부
NLL은 유엔군이 북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북한의 끊임없는 문제제기
2. NLL의 정당성
남한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군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NLL은 필요하기 때문에 NLL을 정당한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 그러나 북한은 협의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생략(省略))
1) NLL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
(1) 현 政府(정부)의 NLL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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