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상이슈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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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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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WTO 이후 새로운 통산 이슈들 - 즉 무역과 환경, 노동, 경쟁정책, 기술정책에 관한 범세계적 규범설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들 - 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 통상 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들로서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 및 규범설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WTO발족과 더불어 환경과 노동이 제일 먼저 구체적 통산협상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展望되며, 이어서 곧 경쟁정책이 대두되고 기술문제는 상당한 기간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1) 무역과 환경(Green Round)
-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어 WTO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 환경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무역. 환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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