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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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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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부당성
가. 학부모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의 위법성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 이에 관련된 법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보건법 7조의 의거 교육 목적상 필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 국가의 정보 수집 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아 따라서 학부모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정보수집을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나. 수집 대상 정보의 인권침해 여부
인권을 좁게 해석하면 타인으로부터 일체의 간섭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말할 수 있다아 일부에서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 그러나 인권은 교육권, 모성보호권, environment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데 필…(생략(省略))다.나이스찬성97 , 나이스찬성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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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찬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방대한 정보를 집적해서는 안 된다
라.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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