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8 23:23
본문
Download : 주주제안권에전반에대한법적연구.hwp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日本(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省略)
2. 입법취지
3. 신설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
4. 주주제안권의 기능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주주제안권에,전반에,대한,법적연구,-,주주제안권,전반에,대한,법적,연구,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주주제안권에전반에대한법적연구.hwp( 83 )
설명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