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피해발생시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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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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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skip)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2) 사용자의 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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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피해발생시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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