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된판례연구1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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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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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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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drop)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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