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회사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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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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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회사법상 검토
(1) 합병의 의의
회사의 합병(merger)은 회사법, 세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업회계 등 여러 방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의 정의(定義) 은 상황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병은 널리 기업결합형태 전부를 통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정법(회사법)상의 합병과 타회사 지배권의 인수(M&A)를 지칭하기도 하며, 협의로는 제정법(회사법)상의 합병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사법상 합병이라함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당사회사의 전부(신설합병) 또는 하나를 제외한 전부(흡수합병)가 해산되어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청산절차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동시에 해산회사 사원에게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권(社員權)을 부여함으로써 사원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제…(투비컨티뉴드 )1) 둘이상의 당사회사
2) 청산절차 없는 해산
3) 해산회사 권리의무의 존속회사(신설회사)로의 포괄승계
4) 해산회사 사원의 원칙적 수용
5) 일련의 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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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定義) 은 제정법상의 합병 즉, 실정회사법상의 합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