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채권 관계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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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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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To be continued )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
(2) 분할채무의 성립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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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甲?乙?丙 3인이 「각자」 400만원씩의 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분할채권과, 甲?乙?丙이 丁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1,2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자가 400만원씩의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이에 속한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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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할 채권 관계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순서
다.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