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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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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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견해의 대립
① 자동승계설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skip)② 특약필요설
③ 원칙승계설
2) 검토
① 동의필요설
② 동의불요설
3.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4. 근로관계의 이전의 시기
5.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1) 원칙
2) 유동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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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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