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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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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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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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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1. 특허정정심판의 의의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등록설정 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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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다.

제136조 (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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