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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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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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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신이상자: 정신이상자는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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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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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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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로마·게르
다.


,인문사회,레포트

다.

② 여성: 계급에 따라 행위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로마법 계수 이후에는 심신미약자·낭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따

2. 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로마·게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③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우리나라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된다. 즉 도시·농촌의 여성은 완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었음에 반하여, 귀족인 여성은 재산처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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