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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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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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신이상자: 정신이상자는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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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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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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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여성: 계급에 따라 행위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로마법 계수 이후에는 심신미약자·낭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따
2. 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우리나라·로마·게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