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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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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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analysis(분석)
한미 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 목 차 *
1. 공공서비스 definition
2. 공공서비스 시장화 논의의 쟁점
3. conclusion
* 공공 서비스란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 행정 서비스 사유화와 한미 FTA의 관계
국내 정책을 통한
공사화, 민영화
한미 FTA 협상,
정부 조달 협상
자동적으로
무역협정에 귀속
내국민대우 원칙
각종 규제 철폐
국내외 자본 모두
진출 허용- 전면 자유화, 시장화
출처: 한미 FTA 국민보고서
우수한 자본력, 기술력의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공공 및 행정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다?
영국의 example(사례) 란….
1980년대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
⇒ 영국 가정 16%
에너지 빈곤문제 발생
높은 요금에 따라
매년 3만 명의 사망자 발생
개방의 불가피성
WTO 에서도 의료,교육, 통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모두 개방 대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FTA 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공공 서비스가
협상의 대상인가
왜 이전의
FTA 추진 시에는
대두되지 않았는가
공공 서비스
개방 시…(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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