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사용자해당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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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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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해당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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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정이 의 외부적 획정이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아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그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관계를 가져야 한…(drop)3. 사용자정이 을 확대하는 학설
4. 종합적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2) 파견법의 해석상 사용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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