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법 - instance(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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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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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효된 한시적인 계엄포고령에 대하여 추급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적극)
나.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槪念을 적용하였을 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소극)
3. 한시법과 추급효
1) 한시법
‘한시법’이란 일정한 시간적 범위…(To be continued )2) 한시법의 추급효
다) 동기설
4. 백지형법과 보충형법
1) 백지형법과 보충형법
2) 백지형법과 한시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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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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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법 - instance(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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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事例(사례)14] A지역에 소요가 발생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하자. 계엄사령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를 발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였다. 감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이 경우 갑을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