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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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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歷史(역사)회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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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빈곤아동 가定義(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1.구조적 결손가족
2.기능적 결손세대
2절 지歷史(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1.교육복지
2.아동정신보건사업
3절 지歷史(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4절 향후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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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빈곤아동 가定義(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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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의 급격한 증가→해체가定義(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보호할 수 없어 1985년부터‘선 가정 후시설보호’
라는 정책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定義(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
예외)- 2인 이상&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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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9…(drop)
3. 부가급여
4. 전세자금지원
5. 정서적 후원
6. 결연사업 간접 지원
①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의 우선 검토
② 정서적 지원의 강화
(B/A)
①이혼숙려기간
②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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