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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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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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⑴ 무노동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은 근로관계정지설에 근거한다.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투비컨티뉴드 )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3. 태업의 경우 임금청구권
4. 파업종료후의 근로관계
5. 파업과 근로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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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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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즉,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가 정지되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정지된다는데 근거하고 있따
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定義(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은 근로의 제공이 없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거가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