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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률 관계 에 대하여 -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11 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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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종…(skip)

3. 종중의 대표기관

4. 종중 총회의 법률관계

5.

종중의 법률 관계 에 대하여 -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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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종중의 법률 관계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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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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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1. 종중의 성립요건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8. 7. 10. 96다488).

2. 宗員의 자격

1. …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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