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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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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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글이며,AFDC 자체의 근로 의욕 감소 요인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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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통적 복지제도의 問題點들
※AFDC
-미국 복지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
-근로능력이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에 현금지급을 하는 형식.
1. 근로의욕 감퇴
-현금지원이 근로의욕을 가진 수급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켰음.
1)AFDC자체의 근로의욕 감소 요인
①최대급여액
-빈곤가구들에게 일정수준의 현금소득 보장
-근로하지 않고 최대수준의 현금급여를 받아 근로의욕 감소
②급여삭감률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추가소득을 획득한 경우 추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을 급여에서 삭감(근로소득에 대한 암묵적 조세,implicit tax)
-근로를 통해 수익을 얻어도 이익은 0에 가까워서 현금소득의 측면에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함
-근로를 통한 여가의 손실은 자신의 후생에 있어서 불이익.
2)AFDC 현금급여와 다른 현물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의욕 감퇴
※진입 program(gateway program)의 성격
-다른 현물급여들과 함께 빈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다른 복지program에 대한 진입 program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현물급여를 함께 받게 됨.
(food stamp, M…(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