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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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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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environment(환경) 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觀察(관찰) 관의 단기 보호觀察(관찰) , 보호觀察(관찰) 관의 장기 보호…(투비컨티뉴드 )
(1)13세 미만자는 형벌부과금지, 교육처분(보호처분)대상
(2)13세~16세의 경우 교육처분 원칙. 예외적 형벌부과가능(필요적 경감)
(3)13세~18세의 경우도 교육처분이 원칙. 예외적 형벌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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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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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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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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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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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environment(환경) 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