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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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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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은 유엔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政府(정부)로 인정받은 政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유엔회원국인 중소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다.
신뢰회복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남북한에 대한 미・일・중・소의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이다.
북한은 미・일・중・소에 의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이 ‘두개의 조선의 영구화 음모’라고 주장하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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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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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국제적 보장조치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 , 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다. 또한 한국이 유엔헌장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과거의 정책이 이를 조금도 위배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 회원국이 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들 4개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두개의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한이 응당한 책임을 지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케 할 것이다. 이상의 국제적 보장조치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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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drawback(걸점)
이상의 국제적 보장조치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effect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