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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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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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To be continued )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1) 의의
(2) 사회적 적용
(3) 가등기담보의 성질
1) 청산절차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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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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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전형 담보물권
[1] 비전형 담보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