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무기 군비통제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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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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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으로 1975년 체결된 CSCE의 헬싱키 최종협약(HELSINKI FINAL ACT : 강제성과 의무사항이 미흡하였음)은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들은 모든 군사활동에 대하여 사전통보하고 참관단을 초청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조약은 상대국 영토의 상공이나 영토 …(drop)
다. 35개 가입국들은 사찰팀이 단기통고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국영토에 입국하는 것을 무조건 허가해야만 하게 되었다. 미래의 군비통제조약의 검증레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CFE 협약의 검증레짐도 지난 몇 년 동안 체결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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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 군비통제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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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군비통제조약의 검증레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CFE 협약의 검증레짐도 지난 몇 년 동안 체결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 , 재래식무기 군비통제의 검증기타레포트 ,
future(미래)의 군비통제조약의 검증레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CFE 협약의 검증레짐도 지난 몇 년 동안 체결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 : 유럽군축회의라고 통칭되는 유럽신뢰안보구축 方案 및 군축회의) 및 INF 조약의 검증규정으로부터 커다란 影響(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군비통제 협정인 CDE(CONFERENCE ON DISARMAMENT IN EUROPE)의 스톡홀름 협약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 참가한 35개국이 1986년 9월 서명한 후 1987년 1월 발효되었다.
검증문제를 구체적으로 타결한 조약은 미·소간의 INF 조약이다. 또한 이 협약에는 최초로 강제 현장사찰 제도가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