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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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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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繼續的 債權關係의 성질을 갖는다.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임대차, 제4절 도급, 제5절 현상광고, 제6절 위임, 제7절 임치, 제8절 조합, 제9절 종신정기금.화해, 제10절 objective(객관식) 문제, , filesize : 272K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임대차, 제4절 도급, 제5절 현상광고, 제6절 위임, 제7절 임치, 제8절 조합, 제9절 종신정기금.화해, 제10절 객관식 문제, , FileSize : 272K , 계약각론법학행정레포트 , 계약각론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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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贈與 [ 1 ] 意義 當事者의 一方이 對價없이 財産을 相對方에게 준다는 意思를 表示하고, 相對方이 承諾함으로써 成立하는 無償.諾成.片務.不要式 契約이다. ⑴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1항) ⑵ 雙務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제561조) . 定期贈與 ⑴ 定期贈與라 함은 定期的으로 無償으로 財産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贈與이 다. [ 2 ] 效力 . 贈與者의 財産을 授與할 債務 .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⑴ 原則 : 擔保責任 排除 ⑵ 例外 ① 特約이 있는 경우(强行規定이 아니므로) ② 贈與者가 惡意인 경우 ③ 負擔附贈與 . 贈與의 特有한 解除 ⑴ 書面에 의하지 않은 贈與의 解除(제555조) ⑵ 忘恩行爲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6조) ⑶ 財産狀態의 惡化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7조) * 그러나 履行한 部分의 效力은 그대로(제558조) [ 3 ] 特殊한 贈與 . 負擔附贈與 受贈者가 贈與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負擔, 즉 일정한 給付를 하여야 할 債務를 負擔하는 것을 附款으로 하는 贈與契約이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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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