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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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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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ㆍ경영권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한다.
2) 경영권 정이 의 실체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사용자의 경영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연 경영권이 헌법상 권…(省略)
설명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을 자세하게 목차와 주요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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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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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정이 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재산권ㆍ경영권의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있으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영ㆍ자본 및 이윤배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칭하며,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상 원리에 커다란 수정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소극적 의미의 경영참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