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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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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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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간이 도 래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 장되지 아니하거나 ○○○에 관한 제○조의 규정에 2003년 8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물론 세법 에는 형법 제1조제2항과 같은 규정은 없으나 조세부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점에서 형벌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등 납…(drop)

②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 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라 하겠다.
한편 한시법 theory 중 동기설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보통 형벌규定義(정의) 완화·폐지시 일률적으로「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과 사회변동등을 고려하여 입법동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벌법규 외에 조세부과등 재산권침해 법규에 있어서도 경과조치를 명시화할 필 요가 있는데, 예컨대 세법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경우 동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조세의 부과·징수 내지 환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며, 이를 부인하면 유효기간이 가까워질수 록 조세회피경향이 현저해 지기 때문이다
방위세법의 경우 이를 한시법으로 하였으나 동법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지자 별도 의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조세부과·징수·환급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폐지법률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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