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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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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은 회원국이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대리점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 행정조치 등을 적용할 경우 거주자와 동등 대우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기본임을 밝히고 있따

3. OECD 회원국의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유보현재상황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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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인: 은행, 신용기관, 증권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업의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인가기준이나 행정 절차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한다. 즉 부가가치가 체화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재화거래에 따른 부수적 활동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서비스가 국제적 유상거래의 주요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7)보호 당위성: 금융제도나 예금자의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규제 조항을 둘 경우 비거주 금융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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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및 금융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measure(방안)

순서

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규범화한 국제기구가 OECD 이다. 서비스 산업이 국제적거래 대상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 거래량 또한 증가하자 이들 부문에서도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거래를 위해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대두되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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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 시장의 자유화와 한국의 대응 대안

1. 들어가며

기술과 통신이 발달하고 분업의 고도화와 생활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간의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를 규율하는 양대 자유화…(省略)

2. OECD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자유화항목

1)일반사항: 법규 및 행정관행은 은행 또는 금융서비스(증권거래 포함)부분의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 비거주 기업의 지점이나 대리점의 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요건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8)설립재정요건: 설립시 요구되는 예치금의 적립 등과 같은 금융조건의 부과나 금융감독에 적용되는 재무상태의 비율 측정(measurement)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대표사무소의 설치: 대표사무소의 설치와 사업촉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대표자: 대표자 임명시 국적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6)협회 또는 자율규제단체의 회원 가입: 영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율규제단체의 가입시 국적에 의한 差別(차별) 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의 창출에 관심을 갖고서 이들 거래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고 해당서비스 거래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벽의 철폐를 추구해온 국제기구 이다.

번호	제목
17009	청조정권의 성립과 발전
17008	기업은행 합격 자기紹介서(은행, 2010년 하반기)
17007	소비자행동의 외적 영향요인 조사
17006	일제시기의 문학
17005	한국의 식생활文化(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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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3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비전과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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