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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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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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
1. 정령지정도시
- 1947년 특별시제도: 부현(府縣)에서 독립하여 중앙 직할 → 부현의 반발- 1956년 정령지정(政令指定)도시제도: 부현소속이지만 일정사무에 대한 특례 인정
- 대상 : 인구 100만이상인 시. 현재 17개
1) 사무배분상 특례
- 아동복지, 생활보호 등 17개 항목의 사무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이양받아 처리2) 행정감독상의 특례
- 감독을 받지 않는 것(신체장애자 후생원호시설에 관한 감독 등)-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보호시설 改善·폐지명령 등)
3) 조직상의 특례
- 행정구의 설치, 구의 사무소/출장소의 설치4) drawback(걸점)
- 사무배분특례의 불충분성- 사무이양의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지사의 감독권 행사
-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투비컨티뉴드 )
2. 중핵시
3. 특례시
4. 광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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