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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 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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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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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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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Ⅰ. 서

1. 합병의 개념(槪念) 및 영업양도와의 구별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Ⅳ. 합병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Ⅴ.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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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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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necessity need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skip)

(1) 원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①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②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모두 해산하여 새로이 신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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