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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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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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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성된 재원은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의 지원에 쓰인다.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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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과밀부담금이란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종전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규제가 규제효율가 미흡하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할 국제기능의 수도권 입지를 제약하는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게 도입한 규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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