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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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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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복지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자보건법의 개념과 복지내용, 문제점 및 개선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정의(定義) 과 복지내용, problem(문제점) 및 improvement(개선)점, 관련 법률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2. 복지급여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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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두며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자복지법 , 모자복지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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