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명의신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28 23:01
본문
Download : [법학]명의신탁.hwp
[법학]명의신탁
[법학]명의신탁 , [법학]명의신탁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명의신탁
명의신탁
1. concept(개념)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고, 공부상 대외관계에서는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주로 세금 포탈을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임이 원칙!!
→ 예외: 다음의 경우엔 유효함.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④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⑤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유형
♣기본기(유형 불문하고 공통으로 적용)ⓛ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법학,명의신탁,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법학]명의신탁.hwp( 58 )
![[법학]명의신탁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EB%AA%85%EC%9D%98%EC%8B%A0%ED%83%81_hwp_01.gif)
![[법학]명의신탁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EB%AA%85%EC%9D%98%EC%8B%A0%ED%83%81_hwp_02.gif)
![[법학]명의신탁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EB%AA%85%EC%9D%98%EC%8B%A0%ED%83%81_hwp_03.gif)
![[법학]명의신탁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EB%AA%85%EC%9D%98%EC%8B%A0%ED%83%81_hwp_04.gif)
![[법학]명의신탁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EB%AA%85%EC%9D%98%EC%8B%A0%ED%83%81_hwp_05.gif)
설명
[법학]명의신탁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