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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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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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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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의의 상인definition 에 관한 입법주의 실질주의(객관주의,열거주의,상행위주의)-프랑스,스페인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열거하고,여기에 속하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하는 것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스위스채무법행위의 실질적인 성질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것 절충주의-독일신상법,日本(일본)상법,우리나라 상법(다수설)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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