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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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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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의 report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첫 보고서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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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각 조항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조약의 각 조항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한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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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
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주민돕기)
5) 중복성
또 우리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는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국가보안법 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처벌되고 어떤 경우는 장려되게 됩니다. !~ , 국가보안법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 국내법의 조항들과 비교하며법학행정레포트 ,
이 글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각 조항과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조약의 각 조항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3조 반국가단체 ― 87내란, 114조 범죄단체구성, 목적수행 ― 형법상 죄의 가중처벌, 5조 지원금품수수 ― 4조의 형에 대한 공범, 잠입탈출 ― 92외환, 98간첩, 예비음모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규약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1) 유엔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우리는 이미 세계인권 B규약(시 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政府(정부)는 우리나라의 시 민 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1989년에 남북관계에서 평화적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