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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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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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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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변동(합병 분할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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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定義(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지닌 기금으로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및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혜택에 마주향하여 는 세제혜택을 주어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아기금은 기업과는 독립적인 별도법인으로 구성된다 기금의 재산, 기구, 이사, 감사 등도 회사와는 전혀 별도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기금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종업원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생략(省略))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분할합병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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