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0 19:22
본문
Download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hwp
그 이유의 출발점은 앞에서 지적한 호주제와 호적제가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법률상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주민등록제도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법학행정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다. 주민등록 라. 주민등록번호 마. 주민등록증 바. 외국의 제도 사. 검토 3. 제안 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요인 나. 대안 1.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논거들, 예를 들면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점, 권위주의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며 민주적 국민의식형성에 저해된다는 점,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반한다는 점, 호주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차별한다는 점,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사이의 괴리를 형성한다는 점 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호주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호주제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에는 이와 같은 problem(문제점) 외에도 국가권력과 시 민 사회 사이에 관계설정에 관한 근본적인 problem(문제점)이 숨어 있따 호주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996.4 경부터 김영삼 government 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하여 많은 시 민 사회단체가 전자주민카드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경과와 성과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기중,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성과와 정보지배사회에서 시 민 사회의 역할”, 1997년도 인권보고서(제12집), 변호사협회를 참조)을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록제도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스타트하였다.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그동안 주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거의 연구가 없었다. 그 이전에는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법학행정]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 호적과 주민등록 제도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
설명
Download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hwp( 56 )
순서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목 차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