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채권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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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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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관리와 채권관리법
행정관리론의 주요 주제인 `정부재산관리` 중 `채권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 상호간에 있어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의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금전의 수불(受拂)은 동일권리주체의 내부에 있어서의 회계간의 재산의 이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가 실체법에 의거하여 보전하거나 행사할 권리관계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된다. 그리고 금전채권가운데 국가기관 내부의 수입금은 제외된다된다.
[목차]
채권관리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 행사 및 내용변경 및 소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괄기관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2. 채권관리기관
[본문일부]
(1) 총괄기관
설명
[행정관리론] 채권관리회계
채권관리기관은 크게 총괄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된다.
다. 이 때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국가채권관리법) 금전채권만을 의미하며 국가기관 상호간의 수불은 제외된다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하며,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기능을 수행한다(국가채권관리법 제 5조 1항).
행정관리, 정부재산, 국유재산, 채권관리, 채권
(1) 총괄기관
총괄기관이란 국고장관으로서 각 부처의 채권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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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며 금전이외의 물품의 인도나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①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기관
순서
1. 채권관리와 채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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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관
② 총괄채권관리관
첫째, 제도의 정비 및 사무처리 절차의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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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의 주요 주제인 `정부재산관리` 중 `채권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