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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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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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정책종결을 정책평가로 설명(說明)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책평가의 정보를 각
정책단계에 환류(feedback)시키면서 그때마다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정책종결을 별도의 단계로 구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Rossi and Freeman, 1989). 이와 같은 정책평가의 정보와 지
식이 계속해서 정책과정에 유입되고 학습되면서 변동되는 정책과정을 학습괴성으로 설명(說明)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것인지 또는 정책을 …(skip)
(1) 정책종결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종결사업을 담당할 것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를
(2) 종결의 대상집단이나 제도에 대한 特性과 저항요인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
(3) 법령화 된 정책종결에 따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종결의 가치를 분명히
(4) 정책종결의 힘든 해결해야할문제의 하나인 정책종결에 따른 인적자원의 요점문제, 즉 인사문제
(5) 정책 A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정책 B를 결정하고 시행해서, 자연적으로 정책을 흡수
(6) 정책종결에 따른 종결대상자나 이해관계자의 법적 대응이나 헌법적인 소원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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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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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 정책의 종결
다.
정책의 종결
정책평가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거나, 정책목표(goal)와 가치가 달성되
고 정책해결해야할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정책은 이제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종결되어야 된다 비록 정
책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
지, 아니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정책대안을 찾
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등의 해결해야할문제가 정책종결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