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정의(定義) 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定義)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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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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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定義) 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定義) 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 사용자의 concept(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된다.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및사용자개념의확대문제 ,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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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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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定義) 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定義)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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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및사용자정의(定義) 의확대문제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된다. 이는 부장·과장 등과 같은 형식적 지위·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에 따라 판단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