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통신 예산 증가, 산업·중기는 축소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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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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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을 접수한 결과, 과학기술·통신 예산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9조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감소한 12조3000억원이었다고 28일 발표했다.
내년 과학기술·통신 예산 증가, 산업·중기는 축소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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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과 기금요구액은 167조1000억원과 6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6%, 4.7% 많았다. 또 政府출연연육성 지원(1조900억원→1조1427억원), uIT클러스터 구축(1001억원→1046억원) 등 대부분의 계속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됐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요구액은 237조원으로 올해 222조원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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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규모는 기획처가 각 부처에 예산 총한도액(실링)을 통보해 받은 것이며 각 부처와 기획처 간 예산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uIT허브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201억원에서 내년 64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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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학기술·통신 예산 증가, 산업·중기는 축소 展望(전망)
내년 과학기술·통신 예산 증가, 산업·중기는 축소 전망
내년도 과학기술·통신 예산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소폭 감소할 展望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계속사업 가운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2520억원→2652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1596억원→2565억원) △산업기반기술 개발(1350억원→2539억원) 등의 사업예산이 확대됐다.
내년 과학기술·통신 예산 증가, 산업·중기는 축소 전망
과학기술·통신분야 내년도 주요 신규 예산으로는 기술개발투자 지원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특구조성(120억원)·u디펜스협력사업(50억원)·u시티조성(35억원)·갈릴레오프로젝트(30억원) 등에도 예산 요청이 많았다. 기획처는 오는 9월까지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 政府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