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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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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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대항력의 범위 (對抗力의 範圍)
대항력의범위 대항력의발생시기 주택의인도 주택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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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항력의범위 대항력의발생시기 주택의인도 주택임차권 / (주택임차권의대항력)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순서
대항력의범위 대항력의발생시기 주택의인도 주택임차권 / (주택임차권의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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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대항력
2. 대항력의 발생시기 (對抗力의 發生時期)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이나 임차주택의 임대원을 승계한 사람에게 임차주택의 점유 및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따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동수와 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