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원인(原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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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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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Ⅳ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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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Ⅰ 문제의 소재
사례 판례
어음의 원인(原因)관계
위 사례는Y가 X에게 부동산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대금은 자기 발행의 약속어음을 X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X가 Y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이다.
이 경우에 X는 Y에게 잔액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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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A가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X에게 소구하였고, X가 상환하였다. 그리고 위 약속어음은 A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X가 Y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잔액대금에 대하여서는 Y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X는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될 것을 믿고 Y에게 잔액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이 경우에 X는 Y에게 잔액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instance)문제
다. X는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될 것을 믿고 Y에게 잔액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사례문제 X가 Y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잔액대금에 대하여서는 Y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만기에 A가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X에게 소구하였고, X가 상환하였다. 그리고 위 약속어음은 A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