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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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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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용 요건
4. 동일 증거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I. 의 의
`법(法)`의 characteristic(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II. 적용 效果
3. 동일 사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 의 의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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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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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단시
순서
1. 주체
[본문일부]
2. 객 체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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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