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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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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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주주총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나, 이사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순수한 내부적문제일 때는 절대무효, 대외적으로 影響(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무효라는 견해. 그러나,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예,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총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흠결은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로 흡수된다고 한다.
② 2설
법률에 의하여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행위하게 되면 절대무효이나 기타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신주발행이나 사채모집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유효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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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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