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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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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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따
(2) 대표1)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리는 부인되나, 대표는 인정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투비컨티뉴드 )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2) 차이점
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
③ 대리권의 범위
3)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단, 본인이 선임시는 임의대리인)
① 본인의 단독행위
② 불요식행위(서면, 구술)??위임장 교부와는 무관함
③ 수권행위는 요인된 법률관계(위임?도급?고용 등)와는 관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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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수권행위와 요인된 법률관계는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⑤ 민법은 수권행위와 그 철회에 관하여 명문(제128조)을 두고 있따
① 처분행위??할 수 없음
② 보존행위??제한 없이 할 수 있음
③ 이용?개량행위??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따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 원칙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임의규정),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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