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승계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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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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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나 노동법 모두 영업양도의 槪念에 관하여 명문으로 定義(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따 따라서 사업양도의 판단은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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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
1990년 초반부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변동이 처음 되었고 IMF를 기점으로 기업간 영업양도, 분할·매각, 흡수·합병 등의 기업변동이 활발해졌다.
사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승계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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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성’ 판단기준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定義(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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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승계
다.
현재 우리 노동법은 기업변동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판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규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기업변동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이로 인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어떻게 규율될 것인가가 노동법의 고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양도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논의의 核心(핵심)이 될 것이다.
Ⅱ. 사업양도의 槪念
1. 의의
‘영업양도’란 용어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槪念이다.
기업변동의 여러 형태 중 영업양도는 기업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기업의 분할이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도 이용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영업(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동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